청년전용 주택정책 -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 DSR. 저금리
39세 미만의 청년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에게는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통해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그리고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에서 미래 소득을 반영하여 우대를 그리고 저금리 상품을 통해 2%대 금리로 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주거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다양한 우대 혜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나 청년전용 저금리 상품 운용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함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요 3가지 지원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1.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상품
'21년 7월 부터는 현재 최장 30년 모기지 상품을 10년 더 늘려서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여 여기에 기존의 청년의 조건이 만 34세이나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에는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로 연장하여 기준을 완화한 보금자리론 조건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www.hf.gor.kr
따라서 현재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최대 3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조건]
▷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미혼이면 본인 / 기혼이면 부부합산)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보다 완화된 청년기준 조건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서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전용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에서 장래 소득 인정 기준 활용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데 이는 주택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21년 7월부터 과도한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군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미래소득 추산 후 예상 소득 증가율에 따라 현재는 소득이 낮더라도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을 미리 반영하여 한도를 높이는 방법
따라서 이러한 불리함을 청년층에게서 해소하기 위해 DSR산정 시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에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며 특히 해당 직군과 연령대에 따라서 미래소득을 추산한 뒤 예상 소득 증가율을 구해 적용하면 현재는 소득이 낮더라도 미래 소득이 높은 직군의 경우보다 많은 한도를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3. 청년 저리 융자
금융위원회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의 공급규모를 지난해 1조 원대에서 올해는 4조 원대로 늘리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2%대의 금리로 보증금 (7천만 원 이하)과 월세 (월 50만 원 이하)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햇살론 유스'는 만 2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 청년. 사회 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등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픔으로 연 3.6~4.5%의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www.kinfa.or.kr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내지는 현재 수준의 부동산 유지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핀셋 지원을 하기 위해 해당 상품별로 청년층 전용 지원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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