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주요 정리 - 미사일. 백신. 반도체. 밧데리 등
1.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 1979년 4차례에 걸쳐서 개정 완화되어온 미사일 지침에 관해 한국의 마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략 등에 제한을 두어 왔는데 이번 한. 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제한이 풀림에 따라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주항공과 관련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에 도움을 가질 수 있는 미사일의 거리와 중량을 원하는 만큼 늘리거나 증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족쇄가 풀렸다는 것으로 우주발사체 개발과 국방과학 기술 개발에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우주산업분야에서 독자적인 능력으로 성능 개발이 가능해지게 될 듯합니다.
2. 미국이 한국에 직접 백신 지원
- 정확한 백신 지원 도스(회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미국 내에서 남아돌고 있는 백신을 국내에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국내의 미군과 같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군 55만 명에게도 백신을 지원할 것이며 미국의 백신 제조기술과 더불어 국내의 첨단 생산설비와 기술을 이용해 국내 생산을 통해 특히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 배급이 이루어지는 전망으로 보입니다.
한미 :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합의
따라서 당장의 백신 스와프를 통한 수량보다는 향후 백신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하여 바이오 생산지역의 요점지역인 '백신 글로벌 허브'라는 이름하에 진행이 될 것으로 향후에는 백신 생산능력에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3. 쿼드 가입 없이 현행대로
- 경제적으로 중국과 같이 묶여 있는 가운데 선택. 집중을 요구하는 쿼드 가입에 대한 부담감은 덜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의 쿼드 테두리 안으로 한국이 중국 반대편에 노골적으로 서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의 입장에서 쿼드 안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부여하여 쿼드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쿼드 지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포함된 것과 같은 의미를 보임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문제를 표면적으로 들어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내 4개 그룹 미국에 44조 권 투자
- 삼성전자 20조 원을 비롯하여 LG에너지 설루션. SK이노베이션은 약 140억 달러 규모의 현지 합작과 단독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의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기 위해 2050년 탄소배출 0에 도전하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의 사정과 국내의 배터리 관련 기술투자를 통해 협력을 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반도체 또한 삼성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에 170억 달러를 이끌어 냄에 따라 배터리와 반도체 등 세계경제의 주요 관심사를 한국과 함께 미국이 첨단 기술. 수요기업과 협력으로 시장을 넓히고 신기술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우리 기업에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미 정상회담 ' 판문점 선언 존중'
- 북한과 만나기 전에 비핵화 약속 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기본 대전제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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