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과 오세훈 안심소득 내용

이재명 기본소득과 오세훈 안심 소득 내용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소득이냐 아니면 기준 소득보다 못 미치는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느냐의 기본 축에서 소득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서울시장인 오세훈의 '안심 소득'이 연일 논쟁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나마 기본 개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 개념 ]

▶ 기본소득 -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소득 지급

▶ 안심소득 - 연소득이 일정액에 못 미치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포퓰리즘으로 보일수도 있는 지원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울 수 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의 직격탄은 맞아 경영위기상황에 처해 폐업. 실직. 부도 등 중 서민층에게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 업주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정부보증 대출, 또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이용하여 코로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정부의 1.2.3.4 차 재난지원금과 각 지자체의 지원금을 통해 소비 진작을 통해 현금의 흐름이 발생한 만큼 그 액수를 떠나 소비경제를 통해 선순환되는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비록 세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에 따른 긍정적인 시그널도 같이 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소득이 갖추어져야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능하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전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주장해왔고 , 이번 선거로 일 년이 채 안 되는 임기이지만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또한 안심 소득을 주장하며 저소득자에게 소득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의 주요 내용

 

▷ 이재명의 기본소득

- 전국민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
- 단기 연 50만원
- 중기 연 100만원
- 장기 연 200만 원 ~ 600만 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본소득 재원

- 탄소세, 데이 터세, 국토보유세, 로봇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
- 연 26조에서 최대 300조 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은 위의 내용처럼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미루어 두어서도 안된다는 생각하에서 순차적으로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을 10년 장기 목표 아래에서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 4인 가족 2400만 원) 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오세훈의 안심 소득

- 서울시민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1년 4인 가구 기준 월 4,749,174원)인 경우에는 각 가구별로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금액의 50%를 보장
- 저소득가구의 경우 더 많은 지원대상

▷ 안심 소득 재원

- 서울시 복지예산 범위 내 설계. 기존 각종 현금성 복지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 즉, 증세 없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따른 지원금을 분류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 또는 재설계)
- 서울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심 소득을 실행하게 되면 10조 원 이상의 재원 필요
- 전 국민으로 확대 시에는 약 53조 원 이상의 재원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 소득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저소득 가구에는 더 많은 현금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매년 발표되는 전 국민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소득의 평균 중간값)에서 모자라는 부족액의 50%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각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경제. 의료. 생계.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잣대로 정책지원의 근간으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 소득의 재원은 서울시 복지예산의 활용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의료. 생계. 복지 급여 등 기타 정부 지원과 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겠다는 단서로 인해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며, 안심 소득은 해당 대상자의 기준 소득과 연소득 간 격차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방식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닥친 경제상황에 각종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는 정책안에 따라 국민들은 혼동이 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는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언급이 아닌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납들 할 만한 내용의 복지정책으로 한 사람의 영향이 아닌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국민 보편 지급이냐 또는 선별지급이냐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일회성 재난지원금 지원에서도 이러한데 장기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정책을 논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