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당 지원금액과 지원 일정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당시 본격적인 백신 접종 완료에 따른 경기회복 즈음에 추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나온 이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과 함께 지원 일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방역지침에 따른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국민 사기 진작용 또는 위로용 차원에서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다시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금액과 지원 일정을 위한 논의 후 적어도 추석 전 9월 이르면 7월과 8월 여름휴가철 즈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에는 선별지원금이 아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선별지원금 - 2.3.4차 재난지원금처럼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주로 선별하여 대상 업종만 지원하는 형태
▶ 전국민 재난지원금 -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
▶ 손실보상제 -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방역조치로 영업금지 제한 등)으로 강제적인 수단에 따른 피해를 본 대상에게 매출에 따른 손실 부분을 소급하여 보상하는 형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나 손실보상과 같이 특정 피해계층을 보상하고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코로나 백신접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위로 진작 차원과 사기 진작용 차원에서 전 국민에서 보편 지급하여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20년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얼마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유사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단지 이번에는 가구 기준이 아닌 국민 1인당 지원금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금 결정(4인가족 기준 100만 원)하여 지급한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 원 또는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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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1. 9월 지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액과 함께 지급시기 또한 중요한 점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법을 찾을 수도 있으나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9월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7월부터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인의 접종과 함께 고3. 수험생 등의 접종일정 그리고 이후부터는 18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 본격적으로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을 열어감에 따라 마스크 없는 일상과 지난해와 달리 이번 추석은 가족모임 인원에 접종대상자는 제외되는 등의 효과로 인해 보다 많은 이동과 소비가 이어져서 평년 수준의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는 추석 전인 9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9월 초에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등의 흥행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적도 같이 얻고자 하는 경우 그 효과는 더 커지기에 현재로써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2. 8월 지급
좀 더 이른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7월 추경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 후에 가장 핫한 여름철 휴가기간에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8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백신 휴가비 명목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 다소 촉박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8월 지급을 위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22년 3월 대선 전
정치적으로 가장 극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내년 3월 대선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결정과 함께 여기에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 결정을 통해 같이 지원하게 된다면 대선을 앞둔 여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상 빠르게 경기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기로 보입니다.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정 예산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준으로 4인 가족 100만 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총 14.3조 원으로 기존의 투입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최소 14조 원의 2차 추경안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구당 지급이 아닌 국민 1인당 지급액을 결정하여 1인당 25만 원 또는 30만 원 지급에 따라 예산안이 달라지게 되는데 25만 원의 경우에는 12.7조 원, 30만 원의 경우에는 15.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 1차 재난지원 - 14.3조 원
● 2차 재난지원금 - 7.8조 원
● 3차 재난지원금 - 9.3조 원
● 4차 재난지원금 - 19.5조 원
● 5차 재난지원금 - 최소 14조 원 이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가 시 약 6조 원 추가 예상)
11월 집단면역을 위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 국민의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점차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빠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일정, 지급액 등의 문제와 정부여당, 기재부, 야당의 합의를 도출하여 집행을 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모든 국민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와 함께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는 만큼 시기 조정에 따른 효과를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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